대만특허 소개 , 申請專利.專利研討會.專利申請-聯誠國際專利商標聯合事務所



1、발명특허실용신안은 보호표적이 다릅니다. 실용신안과 비교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넓습니다.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는 방법발명, 물건의 발명(고정적인 공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물질(고정적인 공간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생물자료 및 그 이용방법 등이 모두 속해 있습니다.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건의 발명뿐이며, 방법발명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중에서 제외됩니다.

 
2、디자인,실용신안,특허발명은 각각 보호 중점이 다릅니다. 디자인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상품의 조형으로 ‘질’의 감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끕니다.그러므로 디자인의 핵심은 형상, 모양, 또는 색깔이며 이는 가시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이 중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 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은 기술면에서의 효능 향상과 개선을 중시합니다.

 
3、특허발명의 종류는 단순한 발견 뿐만이 아니라 창작도「발명」의 요소의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광석」 등의 천연물과 자연현상의 발견등에 대해서는 창작행위가 결여되어 있고 거기에 자연법칙에 따른 기술사상을 이용한 창작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명의 종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면 천연물로부터 분리되어 얻어진 물건,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은 「창작」 행위로 얻은 「발명」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의 예는 발견된 자연현상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사상의 창작으로 전환한 것이지만 창작행위를 통해 얻은「발명」에 속하며 단순히 발견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놀이, 수학방법 및 운동 규칙 또는 운동방법등은 인위적인 규칙에 속하기 때문에 특허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자연법칙에 따른 기술사상의 이용을 바탕으로 한 창작이 아니라 인류의 추리력, 기억력 및 기능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이 때문에「발명」의 종류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5、디자인의 표적이 되는 창작내용에는 색채가 포함됩니다.새롭게 신청된 디자인에 색채가 포함되는 것에는 색이 들어가 있는 물체도가 첨부되어야 하며, 지정된 색의 공업색 코드를 설명하거나 혹은 색채 샘플로 색 카드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6、디자인의 실물은 일반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거래 가능한 객체이고,고정된 형태를 가진 동산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7、특허발명 의 법적개념은 속지주의(屬地主義)에 속해있기 때문에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에 특허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특허권을 먼저 취득해야만 합니다.

 
8、발명특허가 심사중에 있거나 또는 거절 이유 통지서 도착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청” 출원(발명특허 출원을실용신안 출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함)이 가능합니다.발명특허가 심사중에 있거나 또는 또 “개청” 출원했을 때에, 원래 출원안의 출원일을 “개청” 출원안의 출원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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